"자정 노력 필요"...업계에 책임 떠넘긴 정부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부과, 일 년 사이 3배 급증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앵커>
논란이 무성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로 드러나며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던 정부는 금융투자업계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대표자들은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산시스템에 대해) 우선은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주문하고, 어떤 사람은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이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파악을 합니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모든 대차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매도와 거래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본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에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내외 금융투자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모은 오늘 김소영 부위원장은 증권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불법 공매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설명하겠다고 국내, 외국계 증권사·운용사 CEO를 불러 모았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공매도 근절 대책은 없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스스로 투자자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책임을 미룬 것입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업계 관계자는 일제히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 힘 윤주경 의원에게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말까지 불법 공매도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정책 목표로 잡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눈치를 보면서 정작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김준호 CG: 김미주
최민정 기자 choimj@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