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없는 메타·똑딱·네이버...“개인정보로 수익창출” 비판 [2023 국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소연 기자 

메타와 네이버 등 IT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업의 대표를 국정감사장에 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의 유명인 사칭광고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에 사칭 광고가 올라왔는데 그냥 방치됐다”며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는 사칭 광고를 사칭하지 않은 이유로 페이스북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최근 페이스북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방송인 송은이·황현희 등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 광고가 확산됐다. 주 전 대표는 메타에 이를 신고했으나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삭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메타의 대표를 국정감사장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메타는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지난해 308억원에 이어 올해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자진 시정 조치도 내려졌지만,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계획을 내지 않았다.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메타 대표를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주길 요청한다”고 이야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 의원의 질의와 관련 “노출된 정보가 개인 의사와 관계없다면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에 기초해 해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부처와 더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병원 예약 애플리케이션 ‘똑닥’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똑닥이 이용자의 문진표나 병력을 비롯해 가족력, 결혼·출산 유무 등 각종 사적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핀테크 업체가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문제의식에 대해 동감한다”며 “병의원 관련 내용은 제약이 있어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 논의를 더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이 이용자의 콘텐츠를 강제적으로 수집,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네이버 회원 가입 시 이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네이버 AI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약관이 있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된다. 강제가입”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위의 정책 방향과 맞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고 위원장은 “AI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 활용할지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다. 개인정보위에서도 AI 관련 팀을 별도로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