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첫 언급한 尹 "초고령 사회 대비 위해 인재 양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사 수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한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의사 수 확대와 지역 필수의료 강화였다. 먼저 전체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며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인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의사 단체가 요구해 온 사안도 해결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사고 시 의료진에 묻는 과도한 법적 책임이나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낮은 보험 수가 문제, 이들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등을 언급하면서 “의대 자율성, 정부의 의대 투자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에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국민 편익을 위한 의료진 증진 방향을 명확히 했지만,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거나 회의 말미에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온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진 증원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료계와 갈등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으로 17년째 묶여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나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밝힌 바 있다”며 “다만 언제까지 구체적인 정원 숫자가 나올지,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배분할지 문제 등은 전문가 의견과 맞춰서 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마무리 발언에선 수도권-지방 불균형 원인으로 의료를 지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에 ‘인허가 규제도 풀어줄 테니까 제발 지방으로 가라’고 해도 직원이 안 따라온다”며 “(이유는) 바로 병원이다.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14개 시도에서 17곳이 운영 중인 지방 국립대 병원의 의사 수와 인건비 규제를 풀어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공급망 총괄 등을 주도하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도 더 실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