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2025년 입시에 반드시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뜻을 밝힌 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2025년 입시부터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3시 열린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걱정하는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 등 필수의료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0년처럼 의사들이 집단휴진 카드를 들고 나와도 정원 확대를 추진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와) 충분히 서로 문제점에 대해 공유를 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의사 정원 확대를 논의한다면 충분히 공유 가능하다”라고 했다. 박 차관은 “파업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협의에 임하겠다”라며 “대통령을 모시고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폭을 결정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확대 방침 정도만 밝혔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대비 충분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임상 외 진출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라며 “의대의 수용역량과 입시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했다. 단계적 증원 관련 박 차관은 “숫자를 결정하게 되면 목표 숫자와 현실에서의 교원 수, 물리적 여건 등 수용 가능성 범위를 고려해서 가겠다 취지로 이해를 해달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선 “500명, 1000명과 같은 숫자는 정부 내에서 아직 최종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의료계와 협의도 남아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쪽의 “낙수효과가 미미하다” “재정 지출이 늘 것이다” 등 주장에 대해 “과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이론들이 있었다. 1970년대 이론”이라며 “이후 정반대되는 많은 연구가 이뤄져 있다”라고 일축했다. 또 “증원을 통해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건 아니고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면 인력 공급에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재정 지출 우려에 대해선 “건강보험 장기 지속가능성 대책을 추진하는 것 같이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 대책을 통해 재정 불안 없이도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을 눌리더라도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 특정 과로 의사 쏠림이 있을 거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역 필수 의료난 해소를 위한 의사 증원 확대는 여러 정책 중 하나의 아이템”이라며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정책 패키지를 같이 추진한다”고 답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