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고밀 개발...실행 속도가 관건 [김경민의 부동산NOW]

LH 택지 전매도 1년간 허용하기로
정부 공급 대책, 제대로 효과 볼까

정부가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3기신도시 3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 공공주택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치솟은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은 수도권 아파트 전경(사진=매경DB)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3기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 주택 수를 3만 가구 이상 늘리기로 한 점이다. 현재 경기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서 17만6,000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눈길을 끈다. 정상적인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정책금융기관의 PF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한다. PF 보증 한도 역시 전체 사업비의 50%를 70%로 늘리기로 했다.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최근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실행을 위해 과도하게 높은 계약률을 요구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내놓은 조치다.

부실 우려 사업장은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하고 사업, 재무구조를 재편해 정상화시키는 ‘재구조화’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구조화를 돕기 위해 PF 정상화 펀드 규모를 당초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뿐 아니다. 정부는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택지를 낙찰받고도 사업 자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땅을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조치다. 다만 전매는 1회로 제한되고, 최초 낙찰가격 이하로 팔아야 한다. 동시에 연립,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시설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용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6,000만 원(지방 1억 원) 이하 소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민영, 공공아파트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 원(지방 8,0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민영아파트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취급했다.

이와 함께 6조 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해 아파트 외 주거시설을 건설할 때 지원해주기로 했다. 비아파트 건설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7,500만 원, 금리는 최저 연 3.5%다. 아파트 외 주거시설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해 활용하는 경우 기금 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7,000만~1억2,000만 원에서 9,000만~1억4,000만 원으로 최대 2,000만 원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3기신도시 추가 물량 확보와 공공사업 절차 단축 등이 단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짧은 시간에 공공 물량 확대가 쉽지 않은 만큼 멀리 보면 민간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