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영적자 두고 與野 공방…낙하산 사장 문제 지적도 [2023 국감]

김동철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한전 해야 할 최대한 자구 노력 해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전 등 전력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김동철 한전 사장 선임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 전문가도 아니고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이런데 종사해본 적 없는 한전 창립 이후 첫 번째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로 보은표 낙하산 인사로 여기 와 앉아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분은 탈당을 밥 먹듯이 했다"며 "이리저리 왔다갔다 그리고 지금은 당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선거때 지지를 해서 이렇게 와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같은당 김한정 의원도 "에너지 위기 시대에 전문성에 논란이 있는 정치인이 지금 가장 중요한 에너지공기업 한전 사장으로 왔다는데 대한 국민의 관심과 주목이 있다"며 "국회의원 출신의 한전 사장으로서 용산 거수기, 산업부에 휘둘리는 그런 한전 사장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낙하산, 전문성 부족' 지적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은 과거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냈다"며 "이런 분을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위원 모두가 전문성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다른 위원들 질의에서는 낙하산 인사 아니냐, 비전문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한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정치력"이라며 "CEO로서 정치력을 가지고 한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재무위기도 위기지만 한전에 가보니 조직문화, 의식 이런 것들도 아주 무사안일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포자기 이런 것도 있다"며 "주인의식을 찾아주고 변화하는 시대에 이것을 제대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 정상화에 대해 김 사장은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성원 의원이 한전 정상화를 위해 한전 사장으로서 각오를 묻자 "1차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에너지를 95% 수입하는 나라에서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게 하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원이나 늘었다"며 "한전 사장은 한전 재무구조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이 아니라 '선 요금 정상화, 구조조정 병행'을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1㎾h(킬로와트시) 당 25.9원 정도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격한 요금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산업부가 반대하면 (요금인상을) 포기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