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리베이트 제공 JW중외제약, 과징금 298억원 부과

JW중외제약의 역대급 리베이트에 과징금 298억원이 부과됐다. / JW중외제약 제공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초대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꾸준히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외제약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중외제약은 자사의 제품을 처방한 이들에게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인 대표적인 리베이트로는 '백마 프로그램'이 있었다. 100만원어치 약을 처방하면, 의사에게 100만원에게 사례료로 지급하는 식이다.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모임 지원은 거래처 활동으로, 처방 증량은 인지도 증진, 회식지원은 제품설명회 등으로 둔갑시킨 식이었다.

이러한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