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추경호 “양평 예타 논란 소모적…국회서 검증 진행해달라”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양평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낼 테니 국회에서 검증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재부가 법무법인에 맡긴 순천 경전선의 타당성 재조사 관련 법률 자문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기재부가 두 법무법인에 맡긴 법률 자문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공교롭게도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닮아있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특정 사업이 예타 조사를 통과한 이후, 노선변경 등 이유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변경된 사업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사업계획의 유효성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순천 경전선의 노선 변경 계획 등이 없었음에도 기재부가 이같은 자문을 한 배경에 양평 예비타당성조사와의 관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건은 예타가 통과된 이후 단계인 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언급하신) 타당성 재조사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양평과의 문제를 왜 연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모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데이터와 법률관계를 가지고서 국회가 위원회를 통해 검증을 진행해달라”며 “필요할 경우 우리가 예비비라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