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모빌리티 시장 확대, 공공의 역할 뒷받침 돼야…”

‘교통’ 공공성과 공익성 고려한다면 공공의 역할 필요

포럼 참석자들이 1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MaaS(서비스로서의 이동수단) 시장이 개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및 지자체가 MaaS 시장이 성장에 맞춰 정책, 연구, 기본 포맷 구축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9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도시권 MaaS, 공공이 답하다’를 주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심포지엄’에서 모빌리티 관련 전문가들은 Maas 사업의 현 단계와 겪는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MaaS는 개인이 소유한 교통수단과 공공으로 운행되는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술발전으로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제품 중심에서 제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MaaS는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공공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대구교통공사가 1년에 쓰는 비용이 7500억원인데 벌어들이는 요금 수입은 960억원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는 지원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데 이건 전세계 교통공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고령의 무임승차자들의 증가 등 교통공사의 재정적 문제가 심화되고 상황 속에서는 통합 모빌리티 체계를 도입해 대중교통의 수입, 지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MaaS는 현재 여러 방향으로 진행 중이지만 아직 시장 초입 단계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운영 주체, 대중교통으로서의 경쟁력, 국내 대도시에서의 필요성, 데이터 소유권 등이다.

운영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공공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민간융합형으로 운영한다면 결제, 정산 등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모빌리티는 대중교통으로 변화하는 흐름인 가운데 관제, 운영, 운영 결정은 공공의 영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 시 외부기관과의 연계나 이관이 필요하고 전문성 결여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수익성, 재정지원금 등 금전적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 민간기관이 주체가 될 때 특정 기업 위탁 시 독점문제가 발생하거나 교통 서비스의 공익성·공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권오훈 계명대 교수는 “각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고 어느 형태가 절대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순 없다”라면서도 “교통이라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생각하면 공공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aaS는 사용자가 개인 승용차의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MaaS의 출발은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MaaS 수단 연계에는 대중교통이 중심이 필요조건이라는 논지다.

현재 국내 MaaS 어디까지 왔나

MaaS는 0~4단계까지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국내는 2~3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된다. 2단계는 통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하고 예약 및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3단계 이상의 MaaS 서비스부터 교통이용행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효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3단계는 각기 다른 교통수단을 환승을 통한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결합해 이용자에게 통합 판매함으로써 개인의 모빌리티 요구를 충족시킨다.

4단계는 서비스 개발을 넘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 속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및 정책 드의 제시를 통한 가치를 실현시킨다.

권 교수는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MaaS 추진 사례로 전남관광플랫폼 ‘J-TaaS’와 부천시의 스마트 시티패스 플랫폼 기반 MaaS 사업 등을 들었다.

민간기관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주도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3단계, 티맵모빌리티는 0단계 통합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기업, 공기업, 대학교 등이 협업해 제공하는 하이무브, 슈퍼무브 등도 각각 1~2단계, 3단계 통합수준으로 보고 있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추진 중인 K-MaaS도 전국 단위 대국민 MaaS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런 국내 MaaS 시장 상황에 대해 연구와 정책적인 부분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구 한국도로공사 디지털고속도로추진단 차장은 “최근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MaaS 시장 진입을 위한 여러 MaaS 운영 모델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며 “초창기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도전은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MaaS 생태계 전반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은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