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악몽 계속…여야, HUG 제도 개선 요구 빗발 [2023 국감]

재무건전성 악화, 여야 질타…국토부 “추가 출자 검토”
악성 임대인 채권 회수율 ‘저조’…명단 공개, 연말께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본격 실시된 가운데 전세사기에서 촉발된 HUG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관련한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본격 실시된 가운데 전세사기에서 촉발된 HUG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관련한 여야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19일 오전 국토위는 HUG,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HUG에 대해선 지난해 말부터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악화한 재무건전성과 채권 회수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병태 HUG 사장에게 “올해 말 정도가 되면 보증배수가 65배 정도 가까이 갈 것으로 보인다”며 “70배가 넘으면 보증발급이 전면 중단되는데 정부의 추가 재원 투입 계획이 마련된 게 있냐”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채권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 사장은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자본 확충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 회수를 더 신속히 할 수 잇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HUG에 대한 7000억원의 현금출자가 예정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출자 계획도 있다”고 부연했다.

유 사장은 대위변제 후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는 데까지의 간극이 발생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구상권 청구는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재정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단 거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HUG는 올해 순손실 1조7558억원을 예상했다. 문제는 올 상반기 순손실이 이미 1조3281억원으로 반년 만에 1년 예상치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지난해 말부터 전세사기와 역전세가 확산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단기간 급증한 탓이다.

유 사장은 “대위변제는 일시에 발생하고 구상은 3~5년에 걸쳐 발생하는 미스매치의 문제가 있다”며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손실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년 전 전셋값이 피크여서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가 악성 임대인을 따라가지 못한다. 악성 임대인의 채권 회수율이 11%밖에 안 된다”며 일반 임대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꼬집었다.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은 자진상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회수율이 일반인보다 낮고, 여러 방법으로 채권 회수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HUG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악성 임대인은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임대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임대인을 말한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은 모두 374명이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관련 법이 3월 개정됐는데 악성 임대인 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유 사장은 “이르면 12월 말에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유병태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심 전세 앱에 정보를 강화하고, 경·공매 지원 서비스, 주거·법률·심리상담 원스톱 제공,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PF 보증 제도 개선 등으로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하고, 민관 협력형 리츠 사업 모델 확산 등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주택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