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돈 들이는 사업은 교부금만으로? 그러다 큰코 다친다

[교육교부금 이야기 4] 교육교부금 중기계획 정확성 의문... 여기에 기댄 정책 괜찮을까

[송경원 기자]

86.6조 원에서 76.0조 원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앞 자리 숫자가 줄었습니다. 교육교부금 중기계획의 현 주소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고 5년짜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 만듭니다. 법에 따르면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짭니다. 5년 앞을 보면서 지금부터 잘 운용하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교육교부금은 어떨까요. 올해 2023년을 두고 재작년 수립과 작년 수립은 다릅니다. 각각 68.6조 원과 77.3조 원으로 차이 있습니다. 표의 붉은 색입니다.

 

▲ 교부금 중기계획 정부가 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5년짜리 중기계획, 그런데 해마다 전망치가 틀리다. ⓒ 송경원

 
내후년 2025년 전망치 또한 다릅니다. 작년 수립 계획은 86.6조 원인데, 올해 수립 계획은 76.0조 원입니다. 10조 원 가량 차이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5조 원을 감안하면 약 9조 원입니다. 푸른 색입니다.

숫자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릅니다. 정확성에 의문 생깁니다. 이를 바탕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선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 수립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2025년은 이주호 장관이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을 공언한 해입니다. 소요액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부금으로 충당'만 제시했습니다. 그 해 교부금 규모가 정확하지 않은데, 유보통합이 순조로울지 걱정입니다.

정부는 돌봄 관련한 늘봄학교도 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에듀테크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교육혁신 또한 교부금을 필요로 합니다. 전망이 틀리거나 바뀌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표의 노란 색은 내년 2024년 교부금입니다. 작년엔 81.0조 원으로 전망했는데, 올해는 68.9조 원입니다. 또 10조 원 가량 차이입니다. 방향은 아예 반대입니다. 작년 전망에서는 증가이나 올해는 감소입니다.

1년 사이에 방향까지 바뀌었습니다. 물론 중기계획 수립하는 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 갑니다. 한 해 예산도 세수가 틀려 몇 달 사이에 다시 추계하는 마당에, 몇 년 내다보기는 분명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교부금이 향후 얼마나 늘어난다', '큰 돈 들이는 사업은 교부금만으로' 등의 말은 신중하면 좋겠습니다. 3조 원 늘어난다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주호 장관의 2011년 호언장담이 2014~16년 누리과정 사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 근원지 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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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교육플러스에도 실립니다. 글쓴이 송경원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