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美도 비준 안했다"…러 하원이 철회한 CTBT는?

CTBT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의 약자로,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모든 장소에서 어떠한 형태의 핵실험도 금지하도록 한 국제 다자 조약이다. 기존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PTBT) 등이 지하 핵실험 등을 예외로 인정한 데 따른 허점을 봉쇄하려는 게 CTBT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은 물론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아 핵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게 최종 목표다.

1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 투표에서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 대표가 국가두마(하원)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러시아 하원은 CTBT 비준 철회 법안을 2·3차 독회(심의)에서 모두 채택했다. 두 차례 모두 1표도 반대없이 찬성 415표로 통과됐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 조약은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지금까지 184개국이 서명했다, 한국은 1999년 9월 24일 44개국 중 22번째로 비준했다.

하지만 CTBT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못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원자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44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있어야 발효될 수 있는데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아직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이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안은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상원 다수당이던 공화당과 3년에 걸쳐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지만 핵전력 유지능력의 손상을 우려한 공화당의 반대로 비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CTBT 비준을 내세웠지만 이 역시 흐지부지됐다.

미국에서 CTBT 비준이 지연되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의 비준도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중국도 미국과 같이 1996년에 CTBT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미국이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게 중국 입장이다.

2000년 CTBT 조약을 비준했던 러시아는 미국을 공식 원인으로 들며 철회를 추진 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일 발다이 토론에서 미국이 1996년 이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처럼 러시아도 CTBT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면서 하원이 이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러시아 하원은 18일(현지시간) CTBT 비준 철회 법안을 2·3차 독회(심의)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상원 심의를 통과하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