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 원리" vs 낙수효과 없다"…의료계도 찢어져

의대 정원확대, 의대 내부도 뜨거운 논쟁
반대 측 "필수 의료 수가 인상이 급선무"
찬성 측 "절대 의사 수 불균형 무시 못 해"

정부가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나선 가운데, 그 영향을 놓고 의료계 내부서도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전체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레 필수 의료 분야와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의사단체 "낙수효과 없다…필수 의료 수가 인상이 급선무"

정부가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나선 가운데, 그 효과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시선이 엇갈린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는 필수 의료 분야로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으로 '쏠림 현상'만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를 겪는 지방의 국립대 병원과 여러 전문가는 낙수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며, 의대 정원은 당연히 늘려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의사 증원으로 반드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미용성형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그때는 정책적 해결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과격한 주장도 나온다. 전 의협 회장이었던 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한 언론 칼럼에서 "칼자루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며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전공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필수 의료를 포기하고 비급여 시장에 뛰어들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자"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회장(왼쪽)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특히 주 대표는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수가 인상' 등으로 필수 의료 분야로 의사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며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원가 보존 즉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필수 의료 현장의 의사 또한 수가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한 전문의는 "쌍꺼풀 수술보다도 분만 수가가 낮은 게 현실인데 의사를 늘려봤자 여기로 오겠느냐"며 수가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의대 정원 확대 낙수효과 크단 주자도 있어

의대정원 확대에 '초등 의대반' 문의도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의대 정원 확대의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다. 이들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으로 무한정 의사들이 몰릴 수는 없으며, 이들 분야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수익성이 나빠지면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할 것이라 예측한다.

더구나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이른바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는' 업종이어서 불황과 의사 공급 확대가 겹치면 수익성이 의외로 나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수입이 다른 직업에 비해 압도적이어서 의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의사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고 매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도 "의사가 충분하게 추가되면 내부 경쟁과 수요·공급이라는 시장 논리에 따라 적절히 배분될 수 있다"며 "낙수 효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에 더 적극적이다. 당장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17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경험과 소신에 비춰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하며, 지금 해도 늦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확대해도 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앞으로 10년 후이며, 현장에서는 10년 후까지 어떻게 버티느냐를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진형 강원대 의대 교수 또한 "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은 무엇보다 의사가 부족한 데 있다"며 "일단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 의료 인프라

이에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인구 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멸'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인프라 불균형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지역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조속히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 의료기관은 3억원, 4억원의 고액 연봉을 주고도 필수 의료 분야 의사를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지방 의료 인프라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 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 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 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