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예산, 주민에게... 대전 유성주민들 '우리 세금 우리가 쓰기 운동' 시작

'2023 유성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해마다 남기는 불용액, 주민 제안 정책에 사용하자"

[장재완 기자]

▲ 대전 유성구 주민들이 19일 오전 유성구청 앞에서 '우리 세금 우리가 쓰기 운동 2023 유성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 유성구 주민들이 쓰고 남은 유성구 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진보당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를 비롯한 유성지역 12개 단체 및 주민들은 '우리 세금 우리가 쓰기 운동 2023유성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결성, 19일 오전 유성구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성구의 2022년 불용액은 309억 원이다. 여기에 더해 구청장이 구정 추진에 쓸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53억 원도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

조직위는 '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관행적으로 수백억 원씩 남겨지는 불용액을 구민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주민대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직위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유성구 주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2023년 불용액이 사용됐으면 하는 정책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에는 총 172명이 참여해 수백 개의 정책을 내놓았고, 중복되는 요구안을 걸러 총 13개 분야 60개의 요구안으로 분류한 뒤, 다수의 지지를 받은 7개의 정책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정책은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유성지역사 전시관 설립 ▲유성구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확대 ▲유성구 내 노동담당 부서 설치 ▲유성마을버스 완전 공영화 및 무료화 ▲유성구 관내 모든 고등학교에 노동인권 교육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확대 등이다.

조직위는 이 7개의 정책을 놓고 이날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약 25일 동안 유성구민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현장투표 및 온라인 투표를 실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결과를 유성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18일에는 '2023 유성주민대회'를 개최해 주민요구안을 전달하고,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대전 유성구 주민들이 19일 오전 유성구청 앞에서 '우리 세금 우리가 쓰기 운동 2023 유성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조직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3 유성주민대회는 세금을 내는 주민이 예산의 주인으로 참여해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자는 주민권리 찾기 운동이다. 주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정치"라면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채 형식적 민주주의에 그친 지방 자치제도를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모든 정치와 행정이 주민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주민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주민대회를 통해 의제별로 주민 의견을 묻고 토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주민을 만나 그들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예산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원석 그리고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유성주민대회는 시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나아가 선거기간이 아닐 때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치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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