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왜 거기 배당하나" 국힘 법사위원들, 국감 도중 회견

[국감-법사위] 위증교사 혐의 합의부 배당 비판... "별개 재판부에서 신속히 결론 내야"

[선대식, 남소연 기자]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제33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 전주혜, 정점식. 2023.10.19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떴다. 그들은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 배당을 비판하고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도중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전주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법사위원 성명서를 낭독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기존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사건과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다뤄야 할 사건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의 경우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부에 배당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위증죄는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면서 "대장동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병합하여 같이 심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면서 "이는 곧 '이재명 대표 사건 꼬리 이어가기'이자, 법원이 앞장서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을 '용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처리해서는 안 된다. 별개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하여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이재명 대표 감싸기'에 동조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 지켜야할 법사위원들이..."

이후 국정감사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야당 대표를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재판장에 서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국감 도중에 별도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국회 법사위원들이 얼마나 급한 이야기이기에 국감 하는 도중에 나가서 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를 다 마치고 갔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단독사건인데 왜 형사합의부에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나. 이상하지 않나. 국민들이 이상하게 본다"라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오래 근무한 전주혜 의원이 그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다"면서 "(사건) 배당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다. (재정합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는 것은 같이 사법부에 몸담았던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동안, 피감기관장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 이완규 법제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