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보증배수 한시 상향 검토” [2023 국감]

전세사기 대응으로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 상태가 위태롭다. 지금 추세면 조만간 보증한도(자기자본 70배)에 육박해 보증발급이 중단될 수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사태를 감안해 보증배수를 한시로 상향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유 사장은 ‘내년도 보증배수가 70배를 초과할 것이라는 내부평가가 있다’는 권영세 의원 질문에 “한시로 보증배수를 높이는 것도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답했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HUG는 자기자본 70배까지만 보증발급을 할 수 있다. 한도를 넘기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은 중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HUG 보증배수는 올 연말 65배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련 사태를 막기 위해 예산을 쏟을 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000억 원 현금출자가 배정됐다. 정부는 필요시 기금운용을 변경해 추가로 출자하기로 했다.

HUG는 올 상반기 1조3000억 원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동기 대비 7배나 높다. 전세보증금 미 반환 사고에 대응하면서 대위변제 규모도 급증하면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2조47억원으로 연간기준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회수율은 14.4%에 그쳤다.

재정건전성 악화 지적에 유 사장은 “전세보증사고율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전세가격 피크가 2년 전이라 손실이 더 느는 걸로 안다”라라고 밝혔다.

대위변제 규모에 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거시경제 여건이나 금리향방 등 추이를 봐서 추정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면서도 “내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또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더 낮출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제도효과를 보고 정부와 협의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선순위 채권이 없으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액)의 100%까지 허용됐던 전세금 반환보증 비율이 지난 5월 90%로 축소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