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사고 급증…9월 기준 4조7000억원 훌쩍 [2023 국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9월 21일 기준 보증발급 실적이 169.9조원, 보증잔액(누적)은 595.2조원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9월 21일 기준 보증발급 실적이 169.9조원, 보증잔액(누적)은 595.2조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보증사고는 개인과 기업이 모두 크게 늘어 4조7000억원을 넘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의 업무보고를 제출받고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 등을 분석, 이 같이 밝혔다.

주택공급실적, PF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보증은 2021년 115조6000억원, 2022년 118조000억원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63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021년 51조5000억원, 2022년 55조4000억원, 지난 9월 기준 52조6000억원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누적 보증 잔액은 2021년 85조원에서 2012년 23조121억원, 2022년 105조원, 2023년 121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세 사기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공급에 영향을 받는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 등), 주택구입자금 보증 등은 올해 고금리, 경기침체 등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보증실적 또한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보증은 2021년 71조2000억에서 2023년 27조3000억원으로, 주택사업금융(PF 등) 2021년 2조5000억원에서 2023년 1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개인 보증인 주택구입자금 보증 또한 2021년 30조 6000억원에서 2023년 19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보증사고는 개인과 기업 모두 크게 늘어 개인은 2021년 7713억원에서 2023년 3조3890억원으로, 기업의 경우 458억원에서 1조3856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세 사기, 금리 인상, 건설경기 악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대위변제를 한 액수도 2021년 6036억원에서 2023년 2조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개인은 2021년 5328억원에서, 2023년 2조3574억원으로, 기업 또한 2021년 708억원에서 2023년에는 5497억원까지 늘었다.

반면 채권회수는 2021년 4171억원, 2022년 2804억원, 2023년에는 3721억원인데 기업의 회수율이 21년 1767억원이었던 반면, 23년에는 167억 원에 불과해 비율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위변제에 대한 채권회수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민간임대 시장의 공급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임대리츠 기금 출자 및 가구 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는 기금출자 승인이 난 사업장이 5곳이고, 가구수로는 1402가구, 기금출자액은 111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사업장 8곳, 가구수 1만167가구, 기금출자액 6669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기업과 개인을 떠나 모두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도 늘고 있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9.26 대책을 통해 HUG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도급순위 제한도 폐지하는 등 긴급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제 HUG의 각종 보증 지표(PF, 분양, 주택구입, 임대리츠 출자 등)에서 주택공급시장의 빨간 불이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다 신속한 주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