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 방만예산 허용 안돼…세수오차 송구"(종합)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추경호 "민주당도 R&D 저성과 문제제기"
세수오차 문제에는 "개선방안 추가 강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삭감 비판에 대해 “방만 운영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60조원에 달하는 세수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추 부총리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R&D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그동안 (R&D 예산이) 빠르게 늘어났는데 나눠주기식이었고 도전성과 혁신성은 없었다”며 “성과도 없이 나 홀로 연구하는 경향도 많아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추 부총리는 “R&D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영역이다”라면서도 “R&D라는 포장 하에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도전적인 곳에 투자해야지 나눠먹기로, 성과 없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우리 과학기술 예산이 10조에서 20조 오는 데 11년이 걸렸는데, 20조에서 30조 오는 데 단 3년 걸렸다”면서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렸다. 옥석을 좀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했는데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벌써 수년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라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도 R&D 성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출연연구기관의 성과저조는 여야 할 것 없이 지적이 누적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세수오차를 지적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차 난 것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추 부총리는 “사후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 전망은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개선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 및 공급망 중심의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과 실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석유류의 경우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