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너진 의료서비스, 인력 확충은 필요조건"… 국립대 키워 의료 정상화(종합)

尹 대통령,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20년 가까이 묶인 의대 정원 늘리기 위한 밑그림… 정부 의지 확고
의료진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 지시
국립대 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강화… 지역서 최종 치료
정치권·여론도 한목소리… 접근 방식 및 규모는 의협 등과 소통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밑그림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극심한 반발을 우려해 확대 폭과 일정 발표는 미룬 상태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은 물론 여론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려면 하루빨리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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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인력 확충, 인재양성 필요조건… 의료인과 충분히 소통하겠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의료인력 확충을 선언한 배경에는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과 미래 의료수요 추세를 감안하면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판단이 있다. 의료정원이 20년 가까이 묶이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다.

이날 윤 대통령 역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동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 강화 등의 세부 방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의협 등 의사단체들의 반발이다.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과정을 건너뛰고 결론부터 발표를 예고한 정부에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에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총파업,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각각 국가고시 거부와 집단 휴진 등으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정부 역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기보다 방식과 대상 등을 놓고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정원 확대' 자체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의 입법 공감대가 조성된 만큼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대입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일단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정원 확대 방식에 대해선 이견이 상당하다. 여당은 야당이 제시하는 공공 의대·지역 의사제 등에 대해 정원 확대 논의가 먼저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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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립대 병원 역량 확대 위한 밑그림 공개… 인력 확보 위한 비용 지원 및 보상 강화

정부도 이날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이는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 응급 최종 치료를 끝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상급종합병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선 의료역량의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정원 규모를 늘린다. 중환자실·응급실 병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국립대 병원과 지역 병·의원과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높이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등은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과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현재 전국에는 14개의 국립대 병원이 설치돼 있다. 국립대병원 미설치 권역은 인천과 울산인데, 두 곳은 가천길병원(인천)과 울산대병원(울산)이 역할을 대신한다. 또한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넥스트 펜데믹 대응도 지역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이 시·도 김영병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립대 병원을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이밖에 필수의료 수가 인상·근무여건 개선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 미용으로의 인력 유출도 방지한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 사고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보상금도 인상한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양성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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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