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너진 의료서비스 세울 것…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상보)

尹대통령, 충북대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필수분야 인력 유입 위해 보험수가 조정·보상체계 개편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의료 서비스 혁신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회의를 열고 국립대 병원을 필두로 의료 자원을 재분배하겠다고 직접 밝힌 건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 의사 감소에 따른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현상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간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고갈 문제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의료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정부도 지난 3월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의료 수가 현실화, 인력 확충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 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 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낙후 지역 중심으로 국립대 병원의 분원 신설하고, 국립대 병원과 지역 병원과의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립대 의대 컨트롤타워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 인력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