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추경호 "세수오차 송구스럽다…민생·경제활력 지출 차질 없이 진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수조 원에 달하는 세수오차에 대해 고개 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다"는 지적에 "당초 정부 예산안에 비해 59조원 정도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기존 세입 예산 400조5000억원에서 59조1000억원(14.8%) 줄어든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다만 작년 정부가 출범하면서 2차 추경을 했고, 당시 4월, 5월에 작업해 당시 2022년 세수 증가 전망을 포함해서 총 세수 전망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결산으로 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오차 없이 결과가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해 자산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여러 가지 대응을 통해 세수가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이나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교육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