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오차 송구…민생안정 지출은 적극 대응” [2023 국감]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안DB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한 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자꾸 세수오차가 생기느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했다. 여기에 자산시장 침체까지 커지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면서도 “민생안정이나 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추계 과정에 있어 앞으로 민간전문가 대폭 참여시킬 것”이라며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방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