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막 열린 데이터 경제 시대, 국제 규범 선도” [2023 국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소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과 글로벌 규범 주도를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위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데이터 전송 표준을 확대하고 국민의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돕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혁신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으며, 가명정보 활용 확산도 추진 중이다.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도 언급됐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국제 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분야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겠다”며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를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