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늘어난 교원 자살... '아동학대판정'과 연관성?

[분석]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후 학대행위자 통계 추이와 유사성 보여

[교육언론창 윤근혁]

▲ 이태규 의원이 18일 공개한 교원 극단선택 현황. ⓒ 교육언론창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 교원이 144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자살한 교사가 2018년 이후 두 자리 숫자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같은 급증 추이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이후 보건복지부가 만든 '교원 아동학대행위자' 연도별 통계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 교원 한 해 평균... 2017년까지는 7.5명, 2018년부터는 19.0명

18일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살한 초·중·고 교원은 144명이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해 평균 7.5명(2014년 6명, 2015년 11명, 2016년 4명, 2017년 9명)이었다. 그러다가 2018년 이후엔 두 자리 숫자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한해 평균 19.0명(2018년 19명, 2019년 17명, 2020년 19명, 2021년 25명, 2022년 20명, 2023년 1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자살 교원이 급증한 연도별 추이는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유·초·중·고 교직원 아동학대행위자 현황' 통계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언론[창]이 두 통계를 직접 비교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된 교직원 숫자에 대한 연도별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아동학대행위자는 세 자릿수(2014년 244명, 2015년 437명, 2016년 816명)였다. 그런데 2017년을 기점으로 네 자릿수로 뛰어 오른다. 2017년 1626명, 2018년 2249명, 2019년 2309명, 2020년 1000명, 2021년 1229명, 2022년 1702명이었다.

참고로 이 통계상 '아동학대행위자'는 신고접수·현장조사 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행위자이지만, 수사기관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모두 반영된 수치는 아니다. 올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한 학교 내 사례 중 검찰에서 실제 기소한 사례는 1.6%에 불과했다. 
 

▲ 보건복지부가 만든 교원 아동학대행위자 현황. ⓒ 교육언론창

아동학대행위자, 2017년 기점으로 급증... 무슨 일?
"변인 있겠지만, 자살 증가와 아동학대 판정 관련 있어 보여"

2020년 이후 아동학대행위자가 일부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고, 기존 민간기관이 하던 아동학대조사를 공무원이 담당하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원자살자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연도별 추이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은 교육언론[창]에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뒤 이 법이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이 교원들을 본격 고소한 시점이 2017, 2018년부터"라면서 "이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받는 교원들도 이 시점부터 부쩍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이 시점부터 늘어난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민석 국장은 "두 통계의 추이가 비슷한 것은 여러 변인이 있겠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뒤에 이 법이 본격 적용된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고 연관성을 지적했다.

현재 전국교사일동 등 전국 교사들은 서울에서 2주에 한 번씩 집중 집회를 열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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