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유류세 인하 연장, 교통비 부담 경감에 충분치 않아"

오주연 2023. 10. 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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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대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인상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만으로 서민과 청년 세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값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유사 이익만 높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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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지원방안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대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인상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만으로 서민과 청년 세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값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유사 이익만 높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6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발표했다"며 "경기도는 '더경기패스'를 발표했는데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한 '케이패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모두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다. 서울시민만 된다는 것은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에게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정책 기준은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성과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국민은 하나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가 제안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등 서울 시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이용권을 말한다. 경기도는 경기도민들이 전국 어디서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경기패스를 추진하고 국토부는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받는 지하철과 버스 통합권인 케이패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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