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부터 장관까지…'中 강제북송 저지' 국제사회 연대

韓총리 "AG 전 시진핑 만나 북송우려 전달"
통일부 장관, 유엔 등 주요 인사에 협조 요청
美부터 유엔까지, 잇따라 中 압박하고 나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유엔과 서방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직접 교섭보다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가진 면담에서 우리로선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라서 (탈북민 북송 우려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중국과 물밀 교섭 중이라는 입장만 내비쳤지만, 북송 사태가 벌어지기 전 분명한 우려 의사를 전달했다고 공개한 것이다.

출입기자단 간담회 입장하는 한덕수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전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과 각각 화상 면담을 가지면서 중국을 겨냥한 우회적 압박에 나섰다. 김 장관은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면서 '국제사회 연대'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과 면담한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전문가 17명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전문가는 중국 정부를 겨냥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지난주 취임 직후 한국을 찾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전날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있을 추가적 북송을 막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모두 서명한 국가로서, 이런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양자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당국자, 미 하원 의원 등을 만나 추가 북송 저지를 위한 공조를 요청했다. 미 국무부 측은 향후 미·중 양자 대화에서 '강제북송 중단' 의제를 상정하고 유엔총회를 비롯한 다자 무대에서도 중국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전개해온 선교단체 등을 통해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이튿날인 9일 밤 재중 탈북민 500~600명을 대거 기습 북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로부터 나흘 만인 13일 통일부는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