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걸림돌 JY 사법리스크…과제는 산더미

한예주 2023. 10. 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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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취임 1주년인 오는 27일에도 재판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지 올해로 8년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20년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 회장은 4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여전히 월 2~3차례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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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신경영 30년]
④취임 1주년에도 재판장 가는 이재용
컨트롤타워, M&A, 등기이사 등 족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취임 1주년인 오는 27일에도 재판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지 올해로 8년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20년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 회장은 4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여전히 월 2~3차례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향후 몇 년간 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해 검찰과 이 회장 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최소 3~4년이 걸릴 전망이다. 만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회장은 다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삼성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회장이 용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주춤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삼성의 정체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미래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복원에 방해가 되고 있다. 삼성 그룹 컨트롤 타워의 역사는 '비서실-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로 이어진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삼성 총수가 삼성 계열사 전반을 운영하고 사업 전략을 계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하지만 삼성 미래전략실이 국정농단 사건의 원상지로 지목되며 2017년 공식 해체됐다. 이후 3개의 TF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 발굴과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조직의 확대 개편 이야기가 삼성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삼성의 감시 기능을 맡은 독립 법률 감독·자문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이찬희 위원장 역시 수차례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작은 돛단배에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없지만, 삼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이라며 "많은 조직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한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효율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컨트롤타워가 재정립돼야 투자와 M&A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삼성은 그동안 기업 M&A를 통해 신사업의 발판을 마련해왔다. 자동차 전자장치(전장) 사업의 발판이 된 하만은 2017년 9조원에 인수했다. 반도체, 모바일 등 주력 사업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전략·기획·진단·M&A 관련 기능을 각 계열사에 맡기다 보니 삼성에는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대형 M&A에 대한 언급이 그동안 계속 이어졌지만, 이렇다 할 M&A가 나오지 않은 이유다.

사법 리스크는 이 회장이 미등기 이사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미등기임원은 이재용 회장이 유일하다. 재계는 1심 결과에 따라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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