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硏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감축에 어려움 가중"

정부 예산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반토막
모바일·지류 수수료 無…카드형 저렴
카드·간편결제보다 수수료 50% 차이
소비자에게도 모두 ‘윈윈’ 선순환체계

수수료가 일반 카드나 간편결제보다 50% 이상 저렴해 외식업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도가 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감소하고 있어 외식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6699억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2021년 1조252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6050억원으로 반토막이 난 뒤 올해 또다시 42%가 절감된 3525억원으로 떨어졌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 지역화폐다.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매출 30억원 미만의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맹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가운데 모바일형과 지류형은 수수료가 아예 없어서 외식업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카드형일 경우에도 연계 은행으로 2500원에서 1만5000원의 결제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는데, 이는 신용카드보다 약 16.6% 저렴한 수준이며, 일반 간편결제보다도 51.9% 저렴한 편이다.

외식업주가 100만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에 5000원에서 1만5000원 정도의 결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경우엔 PG사에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이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도입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의 80.6%가 이를 도입하고 있다. 2019년 7월 대비 약 11% (196개)가 증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운영 주체로, 예산 편성(부담률)과 운영을 살펴보면 국비(정부)와 지방비(지자체)가 동시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투입이 없으면 사실상 지속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결제수수료를 줄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외식업주들의 입장에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최승훈 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엔데믹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외식업주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발행 취지를 고려해 예산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며 "소비자 인센티브 확충을 위한 자체 예산 편성 등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외식업주 입장에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결제수수료 절감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를 통해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조금은 재정을 풀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다"며 "다만 예산을 지원할 때 시설이나 환경 등 개별 외식사업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을 예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소비하도록 만들어주면 해당 상권이 발달하며 지역이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