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수는 큰 폭 감소하는데 교대 정원은 10년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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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데 교육대학 정원은 10년째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가 장기적으로 교사 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하면서 교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다. 교육부는 교대 학생들과 교수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로 교대 정원 감축을 미루고 있다. 이런 유약한 태도는 이익집단들이 저항하면 올바른 정부 정책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교사 채용을 줄이면서 교대 정원을 그대로 놔두면 임용고시 낭인들만 양산할 뿐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전국적으로 43만여명이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38만여명으로 줄어든다. 5년 후 이 인원은 25만여명으로 뚝 떨어진다. 학생 수 감소 추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간(2011~2021년) 초등학생은 313만여명에서 267만여명으로 46만여명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 수는 오히려 늘었다. 2011년 18만여명이었던 초등교사 수는 2021년 19만5000여명으로 1만5000여명 증가했다.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과거 10년 동안 절반 가까이 줄었다. 2023학년도 채용 인원(3561명)은 교대 정원을 밑돌았다. 전국 10개 교대 정원은 3847명으로 10년째 요지부동이다. 교대를 졸업하면 교사 채용이 보장되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는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1년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2023학년도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115명 전원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540명에 달했다. 빈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기발령을 내려야 할 만큼 교사가 넘쳐나는데 왜 과도한 신규채용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자리가 없는데도 사람을 뽑는 곳은 없다. 교육부는 교대 정원을 적정선으로 줄이고 신규 임용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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