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의사 수 늘려도 필수의료 인력 증가 효과 미미"

건보공단 이사장 보건복지위 국감 답변
"불필요한 검사 많아져 건보 지출 늘 것"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는데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났다. (의사) 숫자가 많아지니까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창출한 것"이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나가야 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정 이사장은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성형외과·피부과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는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또 필수의료 분야 보상과 관련해 "아시다시피 필수 의료에 대한 원가 보존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진다면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이자 감염병 분야 전문가인 정 이사장은 한림대 성심병원장, 질병관리본부장,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7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