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절친 헌재소장’ 딜레마… 양대 사법수장 공백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이 후보자 인준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시작할 경우 최대 11개월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점은 걸림돌로 지목된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에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민주당의 고민도 깊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민주당이 이 후보자까지 주저앉힐 경우 사법부 양대수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또 이 후보자가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에 선출될 때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이미 통과했다는 점도 부담스런 대목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이균용 전 후보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잔여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헌법재판소장을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명자가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

사실상 민주당 손에 이 지명자 임명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면 인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가 2018년 국회 인준 표결을 통과한 점은 민주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당시 여야는 이 재판관의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았으나 총투표수 238표 가운데 찬성 201표가 나왔다.

특히 민주당은 이 후보자까지 낙마시킬 경우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양대 사법수장’의 공백을 초래했다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이 전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도 35년 만의 일인 데다가 역대 헌재소장 후보자 중 부결된 사례도 문재인정부 시절 김이수 전 재판관이 유일하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나왔던 것도 있지만, 이번 검증은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헌재소장보다는 새롭게 지명될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선 박장군 신용일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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