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NAP, 젠더 이데올로기·반생명주의 정책 대거 포함”

동반연·진평연·수기총
법무부 추진 4차 NAP 규탄

동반연·진평연·수기총 소속 회원들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18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젠더 이데올로기 등이 대거 포함됐다고 규탄하며 관련 용어의 수정 및 삭제를 촉구했다.

NAP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NAP가 수립되면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 실적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해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에 해당된다. 제4차 NAP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동반연·진평연·수기총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정문 맞은편에서 집회(사진)를 열고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가령 남녀 외에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동성애·양성애 등을 말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정체성’ 용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기술돼 있다는 것이다.

또 동성애·성전환·동성혼·낙태·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및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제시를 금지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동성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들은 “법무부는 4차 NAP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용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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