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같은 과 친구를 헌재소장에…尹 공사 구분 안되나”

이종석 헌법재판관. 권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또 다시 학연과 친분을 앞세운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친구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박 대변인은 “민심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현 정권에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는데, ‘액셀’을 밟았다”며 “윤 대통령 사전에 반성이란 단어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개인적인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인가”라고 따졌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할 경우 관례에 따라 재판관 잔여 임기에만 소장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참모진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말로만 국민을 강조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의 자격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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