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저사양 AI칩도 금지

미 국무부 "안보 위협하는 AI칩만 해당…상업용 허용"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4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전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조치 때 규정한 것보다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AI칩 수출통제 조치에서 발견된 ‘틈’을 메우기 위해 'AI칩 수출 기준'과 '수출 통제 대상국'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에 발표된 수출제한 기준엔 ‘성능 밀도’가 추가됐고,중국으로의 재수출 우려가 있는 40개국이 통제대상국으로 추가됐다.

미국이 저사양 칩의 중국수출까지 틀어막은 것은 안보문제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첨단기술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고사양 칩 수출만 제한하면 중국의 AI기술 발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사양 칩만으로도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인 A800 및 H800은 이번 추가 통제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조치에서는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인 A100과 H100이 대중 수출통제한 품목으로 포함됐다. 이에 엔비디아는 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A800과 H800을 중국에 공급하며 규제를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에 접근하는 길까지 막힐 전망이다.

상무부는 중국은 물론 중국으로 AI칩을 전달할 위험이 있는 국가 20여개국에 대한 수출도 금지했고 미 반도체 회사들에겐 규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AI칩을 수출할 경우 사전에 정부에 통보할 것도 요구했다. 모기업이 중국이나 마카오, 무기금수 대상 국가에 있는 경우 반도체 장비 판매가 제한했고, ‘상하이 비렌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와 ‘무어 쓰레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등 13개 중국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공지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AI기술은 국가 안보나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민간이 사용하는 반도체는 제한 없이 수출되겠지만 국가 안보나 인권을 위협하는 위험이 있는 AI기술은 단호하게 금지시킬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