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대는 줄여달라고 하니, 그만큼 의대 정원으로 돌리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전환하는 등 의료 인력 재배치 방안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대폭 증원 방침에 대한 대안으로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연구를 처음부터 새로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데, 의사 인력 재배치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빠르다”며 “지금 한의사들은 인력이 많다고 줄여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돌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과 기피를 줄이기 위한 의료인 형사 처분 특례 방안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준비 중인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넘기는 방안은 앞서 한의계가 먼저 주장한바 있다. 한의협은 지난 6월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사 과잉배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대와 한의대가 함께 있는 4개 대학의 정원(300명)을 줄여 의대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다만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수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에도 반대가 아닌 대안 제시를 주문했다. “의사 수 부족의 문제는 더는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면서다.
조 장관이 의료 인력 확충의 기반이라고 말한 과학적 통계는 2023년 약 2만 7000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50년 약 2만 2000명(한국개발연구원)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국책 연구기관 연구들을 말한다. 현재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는데, 정부는 이런 통계들을 기반으로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의협 내부에서는 조 장관이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이 흘러나온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17일 대표자 회의 직후 “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장관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나. 그건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보고서의 신뢰성이 적다고 주장한다. 우봉식 원장은 “복지부가 제시하는 보고서들에선 의사의 생산성 증가도 고려하지 않았고 전공의 근무시간도 계산에서 뺐다. 그런 보고서로 국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우리도 연구원이 있으니 근거에 기반을 둔 자료를 준비 중이다. 데이터를 근거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얘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현안협의체 15차 회의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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