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기득권·관성 R&D 예산 개선돼야"

18일 정기 기자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삭감 논란을 빚고 있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기득권과 관성에 의해 편성됐다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발표 이후 과학계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눠먹기·갈라먹기’식 예산을 삭감했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송승섭 기자

18일 한 총리는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축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한 마디로 기득권, 관성에 의해 편성된 R&D 예산이 있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기초분야라고 해서 국가가 전부 세금을 써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필요한 기초분야에 들어가서 잘 쓰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R&D 예산의 배분 체계에 대해 계속 개선돼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과학기술 예산이 급속히 늘어났다”면서 “분야만 해도 1400여개, 프로젝트는 수만개가 늘었는데 과연 잘 쓰였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 축소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존에 연구하는 분들, 특히 대학원생들 참여하는 연구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젊은 청년들이 하는 프로젝트에서 인건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는 일은 최소화하도록, 예산과 관련 없이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의대 정원을 1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당수는 의료 인력이 늘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지지한다”며 “어떻게 이해당사자들과 대화해가면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실히 얻을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피치사가 한국의 신용평가등급을 AA-로 유지한 배경을 두고서는 “결국 대외적 건전성. 국제수지, 경상수지, 이런 것들 덕분”이라면서 “수출 섹터가 상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역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