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수사' 檢 위장전입·가사도우미 범죄조회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차장검사를 각종 비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계획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정섭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차장검사에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세금 체납액이 18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현직 검사들에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하게 예약해주고,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까지 조회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책임자라는 사실을 들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받아쳤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문제는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체납액은 모두 납부했으며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검사는 직위를 이용해 본인과 처가, 주변 동료, 선후배의 사익을 취득하고 위장전입과 골프장 예약 청탁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별문제가 아니라는 듯, 자신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 지휘를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전형적인 법질서 파괴 소인배의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초리를 드는 자는 더욱 스스로 엄격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발인은 자신이 구형한 범죄자들과 같은 수준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