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예산 전쟁' 극한대립 예고 …'사회적 예산' 공대위 출범

예산 전쟁 대비에 나선 野
10월말 민주당 예산심사 방향 공개할 듯
R&D예산, 기후관련 예산 등 복원 나설 듯

21대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가서면 야권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맞서 '예산 전쟁'을 위한 전열을 정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줄어든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예산을 우선 복원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야권은 또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사업 등 정부가 삭감한 예산에 대한 증액을 벼르고 있어 올해 국회 예산심사도 험로가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선미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들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대위 출범식’을 열고 사회적 경제 예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18일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 시스템으로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공대위는 정부와 정치권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현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의 장기간의 기대와 민관협력의 기조를 삽시간에 무너뜨려, 사회적경제 민간과 거의 상의없이 사업과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면 그 결과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회적 가치를 북돋아 주는 생태계가 파괴되며, 결국 정부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고 꼬집었다.

공대위의 추정에 따르면 내년 사회적경제 전용 사업 예산안의 경우 올해 예산 1조1283원과 비교해 최소 1092억원에서 최대 4897억원이 삭감됐다. 정확한 삭감 규모 등은 분석 작업중이지만, 전체 예산의 최소 9.7%에서 최대 43.4%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의 주요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 예산의 경우 대규모로 삭감됐다. 일례로 기재부의 협동조합활성화 사업의 경우 올해 79억6000만원에서 내년에 7억8000만원으로 예산이 91% 삭감됐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지원기관 운영예산의 경우 올해 42억2000만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 됐으며,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산도 411억9000만원에서 내년에 46억7000만원으로 88.7%가 줄었다.

진선미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이라며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적경제 예산을 원상복구 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 외에도 야당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 주요 지도부들이 직접 R&D 예산 삭감을 비판한데 이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관련 상임위에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R&D 예산이 관계된 각 부처와 소관 기관들의 예산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관련 예산 삭감 내역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농촌진층청과 산림청, 기상청, 한국연구재단 등 전방위 분석에 나섰다.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 자료를 토대로 "내년 국가 주요 R&D 예산이 22개 부처에서 (올해보다) 3조 6326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이는 올해 대비 14.6% 감소한 규모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말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R&D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새만금사업 등의 예산 역시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여당 역시도 이건 안 되겠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일괄 복원이 안 되더라도 사업별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산 총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라며 "감세 기조 때문에 벌어진 결과인만큼 감세 철회와 더불어 예산을 전체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별로 볼 때 기후대응예산으로 17조원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예산이 반영된 것은 14조5000억원 수준으로 목표에 미달하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은 지방에 관한 예산"이라며 "내국세가 줄어 내년 예산이 17조원이 줄어든데다, 올해도 세수 감소로 인해 본예산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이중으로 타격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정보로서는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도 2년 연속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