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

헌재 내 대표 ‘보수’… 합리적 인사 평가
내년 10월 퇴임 변수로 작용할 듯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은 대구 출신으로 윤 대통령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이종석 헌법재판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이 재판관은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을 지낸 뒤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헌재에서 대표적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재판관은 올해 2월 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았다. 당시 탄핵심판 청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또 지난 3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이 재판관 임명 당시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미 검증을 받은 만큼, 인사청문회 통과까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 재판관은 합리적인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원지법원장을 지내면서 사법행정을 경험한 것도 긍정적으로 꼽힌다.

다만 관례상 현직 헌법재판관은 6년 임기인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기존의 재판관 잔여 임기만 채우게 돼 있어, 이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0월 만료된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헌재소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