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진청 쌀생산량 예측실패가 쌀값하락 원인”

농진청 쌀생산량 예측보다 통계청 쌀생산량 예측이 정확
“10년간 50억원 쓰고도 쌀생산량 예측실패, 국민 혈세 낭비”

이원택 국회의원

농진청과 통계청이 매년 쌀생산량 예측 결과를 발표하는데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농진청의 예측 자료가 통계청의 예측 자료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농진청의 쌀생산량 예측사업 무용론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농진청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2년 농진청의 예측 쌀생산량이 실제 쌀생산량보다 8만 7천톤 많게 조사됐고, 통계청은 3만 6000톤 많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진청은 전국 690개 시·군센터 자료를 취합해 예측하는 반면, 통계청은 현장에서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표본 또한 농진청은 690개의 표본에 불과하지만 통계청은 6300개의 표본을 조사해 예측 결과에 큰 차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현장 실측조사와 농진청의 10배가 넘는 표본수가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농진청의 조사방식 중 대표품종을 잘못 선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진청은 쌀생산량 예측을 위해 대표품종으로 오대, 화성, 삼광, 일품벼 중 세 가지를 선택,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재배하는 신동진벼는 대표품종에서 제외돼 쌀생산량 예측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진청은 지난 10년간 쌀생산량 예측을 위해 50억원 가까이 썼는데 통계청 예측자료보다 신뢰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면서 “농진청의 부정확한 쌀생산량 예측 실패가 쌀값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농진청의 조사방식이 통계청에 비해 세밀하고 정확하지 않아 통계청 예측자료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면서 “차라리 농진청은 농업정책에 집중하고 쌀생산량 예측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가져다 쓰는 게 국민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제=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