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저조…“은퇴 ‘시니어 의사’ 활용하자” [2023 국감]

19일 김원이 의원, 도서 벽지 방문진료 문제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진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사 참여가 저조하다며 은퇴를 앞두거나 나이가 많은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들의 사업 참여 만족도는 높은데 참여하는 의사가 적다”며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이다. 의원 930곳, 한의원 2926곳이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의원 194곳·한의원 444곳)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4만9507곳(의원 3만4958곳·한의원 1만4549곳)임을 감안하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방문진료를 한 의사는 지난 6월 기준 총 722명,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총 1만424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참여 의사의 49.2%(355명)가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곳은 지방인데 오히려 지방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의사가 없거나 적은 도서 벽지에서 방문진료를 시행하면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겠지만, 문제는 젊은 의사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은퇴를 앞둔 혹은 은퇴한 연세 드신 의사 선생님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다. 이를 통해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다음 시범사업 땐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 의료기관도 많이 선정할 계획”이라며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