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예산’ 삭감에…농촌진흥청 “농림부와 중복” 해명 [2023 국감]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청년농 정착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면서 “예산 삭감 관련 농림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예산안에는 올해 진행했던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예산 67억5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30억 60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19억 4700만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4억5000만원), ‘청년농업인협업모델시범구축’(13억)이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과제 평가에서 일자리 분야 S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 참여 청년농의 소득(매출)이 3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은 일자리분야 A등급을 받았다. 청년농업인 창농활성화는 정부혁신 최우수상을 받는 등 성과도 좋았다.

이는 정부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해당 사업은 올해 551억 600만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943억 2400만원(71.2%)이 증액 반영됐다. 

사업 첫 해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1만2600명을 선정했지만, 329명(2.6%)은 벌써 이탈했고, 2018년의 경우 1600명 중 97명(6.1%)이 이탈했다. 사유를 보면 기타(156건, 47.4%)가 많아 이탈 사유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리 농해수위의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청년농의 신규 유입을 계속 늘려도 기존 청년들이 떠나버리면 예산만 들어가고 정착 효과는 없다”며 “성과도 좋은 사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농 정책이 실패한다면 지방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부 정책사업으로 유입된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삭감된 사업의 원상복구나 신규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청년농 육성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감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그런데 자금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농촌 현장에 정착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하려면 농업 기술과 경영 관리가 필요하고, 또 농촌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좀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들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삭감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조 청장은 “삭감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과 농림부의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사업을 재개편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의 역할은 R&D한 것들을 청년 농업인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고 또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