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통계 조작 의혹' 1급 두 명 직위해제

김홍범 2023. 10.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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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1급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했다.

18일 국토부는 1급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지난 13일 이들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 관례다.

이들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에서 주택정책관과 주택토지실장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토지실은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에 통계 조작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나온 부서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주간 집값 변동률 확정치가 나오기 전 수치가 부정적일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보고하라고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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