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통계조작 연루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됐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검찰로부터 1급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는 지난 13일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중앙부처가 소속 공무원 수사 개시를 통보받으면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 관례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지목한 국토부 주택토지실 책임자인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등을 지냈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주간 집값 변동률 확정치 공표 전 보고받은 주중치·속보치가 전주보다 높거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거나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은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현실과 괴리된 통계가 나온 것으로 봤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