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보증 사고액 3조…악성임대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회수율 9.7%

올해 보증사고액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폭증
악성 임대인 374명…변제액 1.7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8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HUG가 전세금을 3번 이상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 동안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374명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 종료 후 한 달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가 공매가 진행돼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원(1만39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사고 금액이 1조1726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 들어 보증 사고 규모가 세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앞서 HUG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3조7861억원수준이다.

지난 2020년 80여명 수준이었던 악성 임대인 수는 최근 빠르게 늘어나 HUG가 대신 보증금을 갚아준 세대와 변제 액수도 급증했다. 악성 임대인은 전세금을 세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변제 세대 수는 지난해 말보다 3000여 세대 늘어난 8476세대로, 변제 액수 역시 같은 기간 1조원에서 1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반면 회수액은 전체 변제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1674억원에 그쳤다.

통상 전세보증금 회수는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시장 분위기가 꺾인데다 악성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대부분이 빌라여서 경매를 통한 회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