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자료 제출 강요 받아” 발언에 의원들 질타 [2023 국감]

18일 공단·심평원 국감서 강선우 의원 첫 질의부터 ‘정회’
중증 뇌질환자 발견 2배 늘었단 자료에 “추가 검증 필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도중 나온 정기석 공단 이사장의 발언이다. 이 발언으로 감사는 시작과 동시에 정회되며 순탄치 않은 일정을 예고했다.

해당 발언은 강 의원이 정 이사장에게 이른바 ‘문재인케어’(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건보 재정이 파탄났다는 여당 등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나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케어 이전 60만1936명이었던 뇌·뇌혈관 MRI 촬영 환자는 158만9384명으로 늘었다. 급여 확대로 더 많은 검사가 이뤄지며 중증 뇌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은 53만123명에서 106만8173명으로 증가했다. 급여 확대 후 MRI 촬영 환자가 늘었지만, 확대 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중증 뇌질환자를 조기 발견했다.

강 의원은 “급여가 확대되면서 보장성이 강화돼 초음파와 MRI 검사 비용 부담 문턱이 낮아졌다”며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해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각각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추후에 다시 검토해보니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전후를 비교해 보면 병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다”라면서 “검사 확대로 더 많이 발견된 것 같이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급여로 검사를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일 뿐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의미 있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자료에 해석의 문제가 있었다.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아서 급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을 들여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발끈한 강 의원은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한 거냐”면서 정 이사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A자료를 달라고 해서 A자료를 줬는데 개념 정립을 잘못해서 거짓 자료를 준 것”이라며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거들었다. 고영인 의원은 “국회가 산하기관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의무다. 해당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 이사장의 사과와 함께 정회를 요청했다. 전혜숙 의원은 “분명한 경고 조치와 함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40여분간 정회됐다가 속개한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강요라는 말이 그렇게 쓰일지 몰랐다”면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