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민 600명 강제북송 후폭풍…한미, 한목소리로 中 압박

'방한' 터너 특사, 박진·김영호 등 만나 강제북송 대응 의지 밝혀
한미, '북한 인권협의체' 이르면 연내 재개 합의
인권 문제 공조 강화해 북·중·러 밀착 등 국제정세 대응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후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접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한미 양국이 연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양국이 이처럼 강제북송 문제를 지속 언급하고 나선 데에는 향후 인권 공조를 강화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16~18일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일정 중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났다. 이 밖에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만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16일 박 장관은 터너 특사에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은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이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해당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후 특사는 고려대에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함께한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 간 대화'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유엔 난민의정서와 협약서대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며 "분노를 갖고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고, 각 정부가 모든 방안을 동원해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김영호 장관을 만나서도 "지난주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이 북송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실상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 실상과 관련해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역할을 통일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도 했다.

같은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뤄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도 강제북송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강제북송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인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며 "이러한 비극이 계속된다면 통탄할 일이다. 우리는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북핵수석대표들은 전날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탈북민들이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양국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이르면 연내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이른 시일 내에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개최를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터너 특사와 만나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개최를 제안했고, 터너 특사도 "그 유용성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016~2017년 3차례에 걸쳐 우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이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다. 여기에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2017년 1월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이 협의체 논의가 중단됐다.

앞서 외교부는 올해 초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과 양자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외교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것을 계기로 신설된 이 조직은 해외 체류 탈북민들의 한국행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부의 움직임은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이 더욱 커지는 상황을 양국의 인권 공조 강화를 통해 대응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이에 향후 강제 북송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공세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