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걱정한 韓 인구 문제

출산율 높았던 세종마저 0명대
주거비 낮출 특단의 대책 필요
인구감소 못막으면 미래도 없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시도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보면 섬뜩하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의 출산율은 0.86명"(2022년1분기 기준)이라고 정확히 말할 정도로 전 세계가 우려하는 한국의 출산율이 새삼 놀라울 일인가 싶지만 눈에 띄게 도드라지는 지역, 세종시 때문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세종시 합계출산율은 0.94명이었다. 물론 같은 기간 한국 전체의 합계출산율 0.7명보다는 높긴 했다.

하지만 세종시만 쏙 빼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전년 동기 1.19명보다 0.15명 줄면서 처음으로 0명대로 진입했다.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89명을 기록한 이래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올해 1분기(1.19명)까지 1명대는 유지해 왔다. 반등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세종시 내 출생아 수는 228명으로 작년 7월보다 13명 줄었다. 초저출산국인 한국의 마지막 보루로 불렸던 세종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원인은 분명하다. 세종시 공무원마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는 데 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세종시 공무원들에게도 비용이 만만찮은 결혼과 출산은 부담으로 여겨진 것이다. 마침 눈에 띄는 통계도 있다. 한국은행이 NICE를 통해 수집한 가계부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1인당 빚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시였다. 이 지역 1인당 가계부채는 1억1200만원으로, 서울 1억600만원보다도 더 많았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값이 더 비싼 서울보다도 세종시의 빚이 더 많다는 건 아이러니할 수 있다. 공무원이 많은 지역적 특색에, 표본 집단이 비슷한 수준의 중산층으로 구성되면서 나타난 일종의 통계 착시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본다면 중산층 가계 빚의 평균이 1억원대이고, 이로 인해 중산층 역시 결혼과 출산에 부담을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골딘 교수는 일본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 최고의 정책을 가진 국가 중 한 곳이라고 했는데 한국 정책도 이에 뒤처지지 않는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올라갔다. 아직은 대기업 중심이라고 하지만 육아기 재택근무제나 자동 육아휴직제 등을 시행하는 기업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도 인구 절벽을 걱정할 정도로 감소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320조원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중산층마저 빚에 부담을 느끼는 지금 상황에서 저출산 추세를 돌리기는 힘들 것 같다. 가뜩이나 육아는 ‘돈 먹는 하마’라고 하지 않는가. 이제는 결혼과 출산에서 가장 부담이 큰 주거비를 낮출 특단의 대책을 고려해 볼 때다. 집값이 치솟지 않게 부동산 대책을 정교히 펼쳐야 함은 기본이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확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중형 주택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임대주택의 소득 제한 허들을 최소화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출산과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국가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선 마당에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난이 일 수 있지만 인구 절벽 속 나라가 소멸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구 절벽 속도가 더 가팔라지면 한국의 미래도 없다.

이은정 콘텐츠 매니저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