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aT 엇박자 ‘황당한 식량정책’

산지 쌀값 폭락에 정부 1조6672억 원 들여 시장격리…aT는 수입 밥쌀 공매

쌀값 폭락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대대적인 시장격리가 진행되던 와중에도 ‘밥쌀용 수입쌀’이 시장에 방출돼 정부 식량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나주‧화순, 민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수확기(10월~12월)에도 ‘태국산 장립종’ 859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691톤(80.4%)이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수확기 쌀값은 18만7268원(80kg 정곡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21만4138원 대비 12.5%가 폭락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산, 2022년산 쌀에 대해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번에 거쳐 1조 6672억 원을 들여 77만2000톤을 시장격리했다.

특히 AT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정훈 의원의 지적이 제기되자 9월 19일부터 ‘미국산중립종’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가, 올 6월 15일부터 판매를 재개했다. 이후 ‘미국산 중립종’은 9월 15일까지 9086톤을 공매입찰했으나 가격이 국내산 쌀과 차이가 없어 1109톤(12.2%)이 낙찰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태국산‧베트남산 장립종’은 올해 1월부터 9월 15일까지 2486톤이 공매물량으로 나와 2472톤(99.4%)이 낙찰됐다. 정부 시장격리가 진행되던 기간이다.

또 신정훈 의원의 ‘수확기나 쌀값 폭락기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등 조치’요구에 대해 정부는 ‘2022년 수확기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중단’했다고 밝혔으나, ‘미국산 중립종’만 일시적으로 방출이 중단됐음에도 정부가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들통났다.

한편 쌀이 관세화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08만4000톤의 의무수입쌀이 수입됐으며, 37만2000톤(12.1%)이 밥쌀용 쌀이었고, 이 중 34만6000톤(93%)이 판매됐다.

신정훈 의원은 “밥쌀용 수입쌀은 가공용에 비해 물량은 적지만, 대한민국의 ‘밥상주권’과 ‘주식에 대한 기호’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의 반발이 더 크다. 수입쌀 방출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명확히 조사된 바가 없는 만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장격리가 진행 중이거나 수확기일 때는 원칙적으로 수입쌀 방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