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대 정원 확대 원칙적 찬성, 하지만…”

“공공‧지역의대, 지역의사제 반드시 포함돼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에 필수 공공·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할 뿐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정부·여당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 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변죽만 울리다 이해관계자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세력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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